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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재개발·재건축 현황 분석
서초구 19곳으로 가장 큰 타격
[서울경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서울에서 서초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 외에 강남과 서대문·마포구 등 서울 주요 지역 100곳 이상의 정비사업단지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15일 본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관리처분인가~착공 단계의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은 총 114곳으로 조사됐다. 소급 적용 시 이들 단지가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가 1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은평구 14곳, 강남구 12곳, 성북구 11곳, 서대문구 10곳, 마포구 8곳, 송파구 5곳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용산·종로·구로·금천·중구 등은 관리처분인가~착공 단계의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어 소급 적용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인가 단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정부는 후분양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위축과 전매제한 등으로 분양주택의 희소성만 높이는 등 시장의 왜곡만 심화시킬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공공영역에 한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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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행사달력
작성일 : 19-07-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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