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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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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16일 오후 3시 30분, 23개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중은 즉각 <토끼풀> 신문 배포 금지를 철회하고, 불법 압수한 모든 신문을 원상 반환하라”라고 요구했다.


    ⓒ 윤근혁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신도중에서 발생한 학생신문 압수,카지노릴게임
    폐기 사태를 계기로 "학생 의사표현의 자율성 보장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국회에 밝혔다. 신도중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문 배포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낸 상태여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신문 관련 기준 마련'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교육청 "학생 자치모바알바다이야기
    관점에서 면밀히 조사"
    29일, <오마이뉴스>는 오는 30일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보낸 '학생신문 <토끼풀> 배포 금지와 압수 관련 자료'를 살펴봤다.
    이 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10월 24일부터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직권조사에 들어가 신도중 관련 학생을살만한주식
    면담했다"라면서 "학생 자치와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생 의사표현의 자율성 보장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신도중도 "이번 사안은 코스닥유망종목
    본교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인물(신문 포함) 게시와 배포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교육청에 밝혔다.
    현재 학생신문 관련 교육청 차원의 지침이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제17조(의사표현의 자유)에서 "학생은 파칭코게임다운로드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면서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끼풀>도 "교육청이 민주적 배포 규정 만든다면 받아들일 것"
    이와 관련, <토끼풀> 신문의 문성호 편집장도 <오마이뉴스>에 "저희는 무한정 신문 배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원, 학부모, 교육청이 참여해 자율적인 신문 발행과 배포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드는 것을 원한다"라면서 "저희도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민주적인 규정을 만든다면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학생신문을 압수, 폐기한 신도중이 학교 입맛에 맞는 자체 규정을 임의로 만들 것 같아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한편, <토끼풀>을 압수해 폐기했던 신도중은 "학교는 학생들의 토끼풀 활동에 대해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이므로 긍정적인 입장"이라면서 "정보공개 답변서에서 '교육의 중립성',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을 언급한 것은 <토끼풀> 신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게시물에 대한 우려였다"라고 서울시교육청과 국회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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