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징역?1년?집유?2년,?벌금?5000만원?선고1심보다?형량?다소?감소...?法?"고의성?약하다"法,?부정청탁?수뢰?후?부정처사도?무죄?판단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과 추징액 모두가 줄었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0만원도 선고했는데 1심이 선고한 벌금 9000만원보다 줄었다. 1심 추징금 4221만원보다 감소한 2108만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범행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포괄적인 관리 감독권을 가진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상당한 기간·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뇌물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이뤄졌다”며 “다만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의 관계나 액수 등을 볼 때 뇌물성에 대한 고의나 위법 인식이 강하지 않고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도 재판부는 고려했다.2심은 1심과 같이 유 전 부시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창이 수여되는 과정에서 직무 등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결국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동생 채용’ 관련해서는 “단지 기대에 불과했을 뿐 바로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유 전 부시장의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다. 반면 유 전 부시장측은 이를 반박했다. 공여자로 적시된 이들과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투자회사나 신용정보회사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유 전 부시장이 이들에게서 약 4700여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봤다.1심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221만원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뇌물 혐의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마음을 탓이 있었다. 않아도 노래도. 거절당했다고?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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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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