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3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띤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 취지는 좋았다는 호평과 함께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갈렸다. 전날 대토론회를 지켜본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형태의 대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분명히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으로 다소 원론적인 의견들만 오간 측면이 있다. 구체적인 정책 결정에 이를 만큼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정책적 요구에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는 응답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의미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박사는 “대통령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을 ‘종전 주택 담보’가 아닌 ‘신축 주택 담보’로 주는 방안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유의미했다”며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이지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오락실 . 그 밖에도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들은 뒤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단축, 정비사업 공사비 관련 전면 .검 등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오는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만큼,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였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7월 중순부터 진행된 일련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세제 관련 논의를 실제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미다. 전날 대토론회에 참석했던 익명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곧 나올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이미 확정되었을 시기에 토론회를 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 국민적 여론을 청취하고 합의를 했다는 ‘답정너’ 식의 요식행위를 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릴게임동영상 이 대통령이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인상 기조를 분명히 한 가운데 이에 따른 ‘출구 전략’이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 다른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는 한겨레에 “보유세 인상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다만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집주인들에게 퇴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퇴로를 마련하지 못하면 매물이 줄고 거래가 동결되면서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을 콕 짚어 발언권을 준 것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전날 이 대통령은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등을 직접 호명하며 발언을 유도했다. 한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는 “대통령이 일부 전문가들에 대해 직접 발언권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 친화적인 전문가들은 사실상 구색 갖추기로 부른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 참여형 부동산정책 토론회를 한 번 더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대통령 주재의 대토론회에 이어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인 방향”이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