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주 또는 2주의 짧은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예정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사산한 아내가 있는 남성근로자의 배우자 유·사산휴가도 신설돼 ‘아빠 돌봄’도 강화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출산·육아 시 아빠 돌봄 분담과 배우자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하반기 제도 개편에 나선다. 하반기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되면서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방학·휴원·휴교 등으로 인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또 기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때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면, 오는 8월 20일부터는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고, 7일 또는 14일 단위로 환산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임산부와 태아 돌봄을 위한 ‘배우자 3종 지원세트’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아빠 돌봄’을 강화하고자 유·사산한 아내를 둔 남성근로자의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했다. 휴가는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쓸 수 있고, 배우자 유·사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 최초 3일에 한해 지원된다. 또 기존에는 아내가 출산한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출산 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바꿨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은 자녀 출생 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임신 중인 아내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을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다운로드 노동부 관계자는 “배우자 휴가·휴직제도 확대를 통해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해 일·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이용한 수급자 수는 지난 2021년 21만6943명, 2022년 24만1028명, 2023년 23만9529명, 2024년 25만6771명, 2025년 34만2388명으로 증가해 왔다. 조직 분위기·인사평가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쓰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확대해 나간 결과라는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025년 ‘육아 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과 올해 개편·대상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제도가 손질된 결과 지난해 처음으로 수급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전년 대비 33.3% 증가)을 달성했다”며 “특히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6만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해 전년 대비 60.7%나 증가했다는 .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달라진 제도가 일·가정 양립 문화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각종 지원금도 확대하고 있다. 먼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120만 원에서 월 최대 140만 원(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육아휴직·출산휴가를 낼 경우 업무가 동료에게 돌아가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휴가를 쓰지 못하는 문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생긴 업무를 나눠맡은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지원금 역시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최대 60만 원(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 원)으로 인상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시즌7 . 이번에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정착을 위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보상을 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오는 11월 27일부터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근로자가 편하게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도록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급여를 확대 지원한다. 근로자는 연간 6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급여도 기존에는 최초 2일에 대해서만 지원됐지만(상한액 16만8420원) 개편 후에는 최초 4일(상한액 33만6840원)까지 지원된다. 단기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배우자 3종 지원세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부는 시스템 개편 및 하위 법령 개정 등 제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진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만 12세까지 최대 3년 사용… “눈치 안 보고 부담 없이 퇴근” ■ 육아기 단축근로 이용 급증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 대체인력 없어도 단축 근로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과 더불어 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아기 단축근로’가 호응을 얻으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는 것은 물론, 2025년 상반기 확대 개편 이후에는 증가 폭이 50%에 육박해 지난해 수급자 수가 4만 명에 달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는 2021년 1만6689명, 2022년 1만9466명, 2023년 2만3188명, 2024년 2만6627명, 2025년 3만940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 특히 노동부가 2024년 하반기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개편한 이후 지난해 수급자는 전년 대비 1만2773명(47.9%)이나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초등 6년)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주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 제도를 통해 맞벌이·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왔다.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범위가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단축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주 10시간 단축분은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됐다. 대상 자녀 연령 역시 만 8세(초등 2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 6년)로 늘리고 사용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올해 1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기도 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법정 의무 제도인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인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조항 역시 삭제돼 근로자가 더욱 부담 없이 육아기 단축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이 그간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가 경직된 조직 분위기인데, 직장 문화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과 사업장별 환경을 감안할 수 있는 단축근로제 등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더 탄력적으로 개편·적용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ize: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