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등 110억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일선 지자체 부구청장을 지낸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들로부터 7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86명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배우자, 아들,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016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358억원 상당의 건물을 사들였다 릴게임 백경 . 하지만 A씨가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은 24억여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약 3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재판부는 갭투자로 주택을 대거 취득하면 임대 수익은 거의 없는 반면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건물 관리비 등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매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 통상적인 임대차보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임차인들에게 이런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만 말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 재판부는 "전세 사기는 임차인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피해 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피고인의 욕심으로 많은 피해자가 큰 피해를 봤고,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반발했다. 사기 피해자 대표 A씨는 "법정최고형이 징역 15년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범행까지 있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10년 선고에 그쳤다"면서 "현재 건물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아직도 배상받지 못했고, 관리를 위임받은 업체가 입주민들에 대한 고소 등 분쟁을 일삼아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tz245.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