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을 지나가는 공사차량의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최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 ㈜시원이 용인시를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낸 간접강제 신청이 '기각'됐다.
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원(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25년 6월 27일)재결한 사안을 용인특례시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용인특례시에 하루 39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당시 재결한 사안을 강제로 이행해 달라" 쿨사이다릴게임 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결정서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 야마토게임하기 지는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청구인(시원)이 요구하는 그대로 이 사건 인가조건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담부분을 적절하게 변경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 조건에서 부담부분의 변경에 관해 여전히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용인특례시는 "㈜시원 측이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하기에 앞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기초 앞 도로를 이용해 공사를 하려는 의도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인가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용인특례시에 재량권이 있으며,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 릴게임사이트 을 해결할 방안을 협의해서 마련하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원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고기동 지역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좁은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오랜 기간 1일 약 460대나 오가도록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시민· 골드몽게임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은 금전으로 거래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가치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시원 측은 지난 4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용인특례시를 상대로 '공사차량 우회 조건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조건을 없애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공사차량 우회)조건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면, 최소한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시에서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과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용인특례시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