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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유뷰브 앱을 누르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가 16살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하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규제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유튜브는 법 시행을 일주일가량 앞둔 2일(현지시각) 연령 제한 등 서비스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규제에 대해 “성급한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우리 플랫폼과 오스트레일리아 청소년의 이용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튜브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법은 릴박스 온라인에서 어린이들을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동들은 유튜브에서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들이 디지털 환경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라며 “우리가 ‘유튜브 키즈’ 등 나이별 맞춤 상품과 부모 제어 기능 등을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라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고 설명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지난해 11월에 제정했다. 애초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엑스(X·옛 트위터) 등만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이후 유튜브에도 적용키로 해 총 10개 소셜미디어 회사가 그 대상이 됐다.
이에 유튜브는 10일 발효되는 법 시행에 맞 사이다쿨접속방법 춰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유튜브 로그인을 막을 예정이다. 앞으로 16살 미만 청소년들은 계정 로그인 이후에만 작동하는 구독·재생목록·좋아요 등의 기능과 ‘휴식 시간’ 및 취침 시간 등 시간 설정 및 알림 기능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 제작자(크리에이터)도 16살 이상이 되어야 유튜브에 로그인할 수 있어 영상을 올리거나 채널 관리를 할 수 없게 된 릴게임손오공 다. 자연스럽게 부모들도 16살 미만 자녀의 계정을 감독할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유튜브는 로그아웃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여전히 16살 미만 청소년들의 접속이 가능하다.



오는 10일부터 16살 미만 오스트레일리아 청소년들은 유튜브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 유튜 온라인릴게임 브 오스트레일리아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기업들이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4950만오스트레일리아달러(약 478억원)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과 스냅의 스냅챗 등은 이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오스트레일리아 규제기관을 인용해 오스트레일리아 13∼15살 연령대가 보유한 계정이 유튜브 32만5천개, 스냅챗 44만개, 인스타그램 35만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아니카 웰스 오스트레일리아 통신부 장관은 비비시(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회사들은 자사 플랫폼이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15∼20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의 도덕적 당위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두렵지 않다”며 “이 정책은 전 세계 많은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우리가 처음이라는 사실이 기쁘고, 처음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한 이후 뉴질랜드와 덴마크, 프랑스 등에서 유사한 차단 조치 도입을 예고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비영리 민간단체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 등은 이 규제가 청소년의 자유권 등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치적 소통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데,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비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