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17일 자국산 첫 장사정 미사일 배치를 앞두고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육상자위대 겐군 주둔지에서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관련 장비를 공개했다. 구마모토=교도 연합뉴스


일본 자위대가 육상 부대에서는 처음으로 사거리 1,000㎞가 넘는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일부 장거리 미사일을 개량해 사정권을 북한까지 넓힐 계획이다.
31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육상 자위대는 이날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와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시작했다. 모두 군비 쿨사이다릴게임 확장을 이어가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에서다.
구마모토현에는 지상 발사형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 사거리는 약 1,000㎞로 중국 연안부와 대만 인근 해역까지 닿는다. 시즈오카현에 두는 미사일은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으로 사거리는 수백㎞다. 다만 일본은 향후 개량 작업을 거쳐 이 뽀빠이릴게임 미사일의 사거리를 2,000㎞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거리가 늘어나면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일본은 일단 이 두 곳에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한 뒤,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와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에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아사히는 "중국은 사정거리가 500~5,000㎞인 지상 발사형 바다이야기부활 미사일을 2,000개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위성이 미사일 확보를 통해 중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려 한다"고 짚었다.



일본 이지스 호위함 '조카이'가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 정박해 있다. 샌디에이고=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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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일본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은 한층 강화됐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장사정 미사일 보유 작업을 추진해 왔다. 앞서 미국에서 이지스함 '조카이'를 개조해 사거리가 1,600㎞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췄다. 토마호크는 저공 비행해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장 황금성슬롯 거리 미사일로 미 해군의 지원을 받아 발사 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마쳤다. 미 캘리포니아주(州) 샌디에이고 인근 해역에서 실사격 시험을 마친 뒤 9월쯤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로 돌아올 예정이다. 항공자위대도 F-35A 전투기에 장착할 노르웨이산 순항미사일 JSM 반입을 시작했다.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강화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수해 온 '전수방위(공격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이 흔들리며 일본 방위 정책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도통신은 "적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인정되면 피해가 나오기 전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판단을 그르치면 국제법이 금지한 선제공격이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