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렌체의식탁]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선언에 따른 독립행정 기관이었다. 박정희가 중앙정보부, 전두환이 보안사로 기억된다면 김대중은 국가인권위원회, 노무현은 국민권익위원회로 기억된다. 그 인권위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관이 되지 못했다. 나쁜 인사가 원인의 시작이었다.

박지원 의원을 필두로 민주진보 진영 소속 의원 56명이 뭉쳐 '인권위 개혁'을 사법·검찰 개혁에 이은 대한민국 개혁의 시즌 2로 선언하며 전면에 나섰다. 시한부 프로젝트 모임이다. 1일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박지원의 식탁 바다이야기사이트 '에서는 김현종 메디치미디어 대표의 진행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모여 검찰 출신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잘못된 운영과 탄핵 로드맵을 짚어보고, 과거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구제까지 국민의 일상을 지켜왔던 인권위 본연의 긍지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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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주진우 기자, 박지원 국회의원, 김현종 메디치미디어 대표의 모습


골드몽게임 ⓒ 피렌체의식탁




김현종(메디치미디어 대표)= 의원님. 오늘 아침 굉장히 중요한 법에 대해 회의하고 오셨더군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국회에 인권위 관련 개혁 법안이 43건이나 제출돼 있는데, 여야 야마토게임 합의가 안 돼 상정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대한민국 개혁의 '시즌 1'이 사법·검찰 개혁이었다면, 이제 진짜 대한민국 '시즌 2'로는 인권위원회를 개혁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제가 주동이 돼서 연락했더니 야권 의원 56명이 동의해 주셔서, 오늘 아침 '인권위 개혁 모임(인개모)'을 출범했습니다.
주진우(<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사인> 기자)= 사실 그동안 공권력을 가지고 '법치'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인권 탄압이 자행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한홍구 선생이 주도한 <반헌법행위자 열전>이 나왔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모든 독재자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명박도 법치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쳤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도 내란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동안 군, 검찰, 경찰이 계속해서 인권을 탄압해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으로서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안창호 위원장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인권만 엄청 챙기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도외시했지 않습니까? 특히 권력의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했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법안을 내신 겁니다.
박지원= 오늘 회의에 인권위 노조 위원장이 직접 와서 안창호 위원장의 그 망나니짓을 다 열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과 법안의 필요성을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설명했습니다. 4월 중에 우선 안창호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탄핵 법안'이라도 만들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인권위를 개혁하자는 여러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현종=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검찰 개혁을 통해 권익을 침해하는 검찰의 힘은 좀 깎아내고, 반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의 기능은 좀 더 북돋아 주자, 그게 바로 개혁의 1, 2단계라는 말씀이시군요.










▲ ?발언하는 박지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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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원회를 처음 구성하실 때 인권위를 '신성불가침'의 독립 기관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1대 인권위원장으로 그 유명한 김창국 변호사가 맡아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권위원회로 발돋움했죠. 그런데 지금 안창호 위원장이 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너무 많은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하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김현종= 의원님, 이런 기관들의 역사적 맥락을 생각해 보면 '박정희 하면 중앙정보부, 전두환 하면 보안사, 김대중 하면 인권위원회'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주진우= 맞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성공 사례여서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감시를 전혀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관련된 책도 나왔는데, 이 인권위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습니다.
박지원= 오늘 아침에 고민정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랑스러운 인권위원회가 지금은 창피한 인권위원회가 됐다. 이걸 개혁해야 진짜 대한민국 시즌 2가 시작되는 거다"라고요.
김현종= 참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나쁜 대통령이 취임하면 부적격자를 위원장으로 보내서 기관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거군요.
주진우= 그렇죠. 이건 결이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반인권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죽었잖아요? 공권력의 이름으로 이근안이 고문을 해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당시에 검사가 몰랐습니까? 판사가 몰랐습니까? 다 알면서도 묵인했죠.
과거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재판정에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루에 5시간 동안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했다"라고 진술하는데, 재판장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유죄를 때려버렸어요. 그때 김근태 의원이 "고문 경찰은 그렇다 치지만, 내 억울한 말을 들어주지 않는 판사는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셨죠.
그런 역사가 우리 현대사에 너무 많은 아픔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곳, 권력 내부의 제보자들, 소외된 사람들, 국가 권력의 피해자들 손을 잡아주는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권위가 지금 대통령 부부 손만 잡아 주고, 진짜 손을 잡아줘야 할 국민에게서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박지원= 지금 인권위가 완전 만신창이입니다. 작년에 인권 탄압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려다가 언론 보도가 터지니까 슬그머니 철회했는데, 지금 그걸 또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 ?방송을 진행하는 주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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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인권 탄압하는 사람들을 인권위에 갖다 놓은 꼴이죠.

김현종= 윤석열과 김건희의 인권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5200만 국민의 인권은 온데간데없어졌군요.
주진우= 그러니까 인권위는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박지원= 내란을 청산하는 길은, 인권위원회부터 환골탈태하고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현종= 그 안창호 위원장, 의원님도 좀 아시지 않나요?
박지원= 잘 알죠.
김현종= 어떤 분이에요? 왜 그렇게 되신 겁니까?
박지원= 검사 출신이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동성애나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입니다. 뭐, 그건 좋아요. 자기 종교적 신념이니까요. 그렇지만 인권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아서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버렸어요. 또 그분이 헌법재판관 하시면서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김현종= 그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관계가 있어서 인권위원장으로 간 건가요? 같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주진우= 김건희 여사하고 인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건 (안창호 임명 인사가) 김건희의 의중이었다는 거예요.
김현종= 그래요? 앞으로 인권위원회 문제는 우선 어떻게 풀어나가기로 하셨어요? 단계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박지원= 단계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4월 중에 한병도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이니까...운영위에 상정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김현종= 우선 40여 개의 관련 법안을 통합해야 하잖아요. 무엇보다 안창호 위원장부터 탄핵하고요.










▲ ?발언하는 박지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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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권위원장을 해임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신성불가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저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은 가장 창피하고 타락한 인권위원회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김현종= '인권위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이름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국민이 계실 텐데요. 제가 찾아보니 일단 군대 내 체벌이나 가혹행위 등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가장 많이 시정 권고를 냈더라고요.
주진우= 인권위가 생기고 나서 군대와 교도소 내의 구타 사건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김현종= 네, 그렇게 갇혀 있는 곳에서의 가혹 행위 근절에 큰 역할을 한 거죠.
주진우= 그런 폭력은 반인권, 반인륜 범죄입니다. "군대 가서 사람 돼야 한다"라며 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는 맞고 기합 당하다가 다쳐서 장애를 입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까? 인권위가 생기고 나서 그런 일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김현종= 요즘 주변에 군대 다녀온 자녀들이 예전과 달리 무사히, 괜찮게 다녀왔다면 그건 인권위가 기여를 한 겁니다. 의료 사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바지했고요.
주진우= 권력기관 개편도 중요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이렇게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되는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현종= 꼭 빼먹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학생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것도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실 우리 머릿속엔 '청소년=학생'이라는 공식이 박혀 있잖아요. 과거 이재명 대통령도 학교 안 다니고 검정고시생이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맞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중고등학교 때 퇴학당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도 똑같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버스 카드를 찍으면 "학생입니다" 하고 소리가 났잖아요? 걔네들은 학생 카드가 없어서 창피해하면서, 할인도 못 받았습니다.
김현종=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사회의 '백안시하는 시선'이 문제였던 거죠. 이 사람들의 할인 제도까지 챙긴 걸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 좋은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의원님, 긍지를 느끼시죠?
박지원= 아, 당연하죠. 그런데 그 인권위가 지금 이런 지경에 와 있으니 오히려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김현종= 참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꼭 나쁜 대통령이 나오면 이렇게 망가지네요.
주진우=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제도가 잘못됐습니까? 법이 잘못됐습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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