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된 ‘기소 전 사실 확인’ 제도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손솔 진보당 의원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기소 전 사실확인’(손솔 의원안), ‘검사의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김승원 의원안) 조항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두 개정안은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만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반대로 검사가 이들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는 두지 않았다. 검토 대상이 된 조항은 공소제기 전이나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들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검사는 이들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소환할 수 없다. 또 이 과정에서 검사가 확보한 서면과 면담 결과서 등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했다. 이 조항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이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사실 확인의 절차적 근거가 불명확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손 의원안은 이와 관련 “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법안에 명시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사의 피의자·피해자 등 의견 청취 절차에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관계인이 면담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 정보를 파악할 때조차 보완수사요구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다쿨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피의자 등이 검사와의 면담을 거부하면 검사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의 절차로 이행해야 할 수밖에 없어 수사지연 사유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 전 사실확인 절차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면담결과서 등을 유죄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한 데 따른 문제 제기도 있었다.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진술이 경찰 수사 단계 이후 검찰 기소 단계에서 달라지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면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사건 관계인의 진술 일관성 등을 탄핵할 수 있는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