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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대상을 섣불리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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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시 노인빈곤지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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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더불 국가장학금 대출상환 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두 제도가 따로 발전하다보니 형평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 여러 과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다층보장 체계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개인회생 개시결정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올해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26조원으로 2008년 대비 10배가 증가했다. 앞으로 2050년까지 수급자가 더욱 늘어나면서 재정 지출은 현재 대비 6배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전날 오랜만에 연금특위가 재개됐는데 ( 유치원 급식비 연금에) 국고투입을 한다면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라며 "기초연금이 앞으로 150조까지 증가하는데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숨기지 말고 국민들께 공개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산실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의 수급 연령을 상향할 경우 전반적인 노인빈곤지표가 약화된다"며 부천직장인영어 "최근 노인에 진입한 65~66세는 과거 대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일부는 기초연금 부양효과에 비롯해 이를 제외할 경우 빈곤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61만명으로 전체의 53.2%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없이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은 334만으로 31.7%에 달한다. 새희망네트워크
또 200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하향하고 이후에도 매년 0.5%포인트씩 내리면서 현재 은퇴자는 소득대체율이 40%대로 과거보다 낮다. 국민연금 역사가 쌓이고 있음에도 노인빈곤율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조정의 영향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된다면 기초연금 기준을 움직이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초연금은 노인일자리 사업, 통신요금 감면제도와도 연동돼 있는 만큼 대상 축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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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률 여전히 낮아..."보험료 더 올리자"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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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율은 2070년에나 84.2%로 올라간다"며 오히려 기초연금의 보편화, 46만원으로 상향, 부조식 보충연금 15만원 도입을 주장했다. 대신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장기적으로 68~70세로 상향하고, 정년 연장, 노인을 위한 특별 근로장려세제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정이 부담된다고는 하지만, 현제도 유지시 2030년 GDP의 1.3%, 2060년에도 2.8%로 유지된다"며 "보편적 기초연금은 2040년에 4.2%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목표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어떤 대상자를 줄일지가 달라진다"며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이 대부분 국민연금에서 제외돼 기초연금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국민연금의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연금을 공격적으로 투자해 수익률을 5.5%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자산을 팔아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30~40년을 염두한 (장기 고수익)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단기적인 시야에서 고수익을 노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을 피할 '선택지'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지 않은 채 기초연금만 확대하는 것은 노인 빈곤율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국가 재정에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할 수 있도록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기본적으로 노후소득을 어떻게 보장할거냐는 문제"라며 "노인은 다른 연령층과 다르게 개개별로 체력 등이 달라 많은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노인 복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 과정에서)정부도 열심히 고민하겠지만 전문가분들도 많은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전날 새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연금특위가 열렸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만이다. 연금특위는 22명의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가 공동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다만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소득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연금특위는 토론회를 지속한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게시판 > 행사달력
작성일 : 25-10-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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