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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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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 피해를 입은 정신장애인 40명이 정부로부터 1인당 20만원씩 위자료를 받게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 배상결정을 하도록 규정함에도 이들이 배상을 받기까지는 2년9개월이 걸렸다. 2020년 당시 우체국은 정신적 제약 때문에 법원의 ‘피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장애인들에 대해 금융서비스 이용을 일부 제한했다. 금융 거래 시 직접 창구를 통해 거래하도록 했고, 100만원 이상 금융 거래 시 법적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했다. 이에 정신장애인들은 체크카드로 병원 약값조차 낼 수 없게 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정신장애인들은 이같은 이용 정책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9월 대법원 2부(당시 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원고 18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정신장애인 40명이 우정사업본부의 안내에 따라 2024년 2월 정부에 국가배상금 20만원을 신청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전고검(현 대전광역공소청) 산하 대전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8월 피해 장애인들의 배상 신청을 기각했다. 지구심의회는 “대법원 최종 판결 이전 명확한 법률 해석의 근거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취지에서 (거래 제한 조치가) 운영된 것”이라며 “고의 또는 과실로 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카오야마토 먹튀 피해 장애인들은 재심을 신청했고, 다시 3개월 뒤인 지난 3일에야 법무부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무부 본부심의회는 “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한정후견인의 정확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국가기관이 임의로 (거래를) 제한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 장애인들을 대리한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국가배상 결정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법정 기한을 시민에게 엄격히 적용하면서 정부 스스로 어길 때는 관대히 넘어가는 일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ght: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