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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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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일보 DB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안을 ‘민생사수예산’으로 명명하며 주요 민생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도의회가 요구했던 각종 민생 사업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심의 과정에서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도와 도의회가 1년치가 아닌 몇 개월 분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각 민생 사업의 몫을 살려둬야 한다는 。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복원해야 할 민생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율 과정에서의 충돌이 예상된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극심한 반발이 우려되는 건 노동관련 예산이다. 노동국 세출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 345억9천여만원에서 내년에는 103억2천여만원으로 3분의1도 담기지 않았다. 전임 김동연 지사의 역。사업이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사업은 약 150억원에서 4.5일제 사후 모니터링 비용인 5천만원만 편성된 채 전액 삭감됐다. 모바일 야마토릴게임추천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예산은 9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은 3억4천3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청년 노동자 지원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 예산은 123억여원에서 48억여원으로, 청년복지포인트 등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393억여원에서 108억여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내년 본예산안 보고를 받으며 노동분야 예산 급감을 강하게 질타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한 바 있다. 정용한 의원(국민의힘?성남8)도 경노위 소속 220개 사업 중 176개가 미편성 및 일몰, 감액 대상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했고,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은 청년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청년 지원 사업 예산 삭감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복지분야 역시 대거 예산 삭감이 이뤄져 이에 대한 유관단체 및 도의회 복지위에 대한 설득이 과제로 남는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게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49억6천여만원에서 20억원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은 119억여원에서 53억원,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21억4천여만원에서 4억원으로, 시군노인상담센터 지원이 12억4천여만원에서 8억7천여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복지 분야는 그동안 도의회의 대규모 삭감 본예산안 소식이 전해진 뒤 가장 극렬하게 반발하며 집회를 이어간 각종 유관단체들이 있는 분야기도 하다. 또한 복지위 소속 의원들 역시 해당 사업들의 대규모 감액을 지적하며 복원을 요구해 왔던 만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도가 국비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두르고, 이를 통해 해당 예산의 부족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도의회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설득해내느냐가 관건으로 남는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번 본예산안은 재정난에 공감하며 일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최대한 사업별 항목만이라도 살리자는 공감대에서 마련된 예산안”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민생 사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와 일부 견해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간극을 좁히는 게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top ㉴ 오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