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힐 전 대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크리스토퍼 힐(74) 전 주한 미국대사는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세, 조지아주(州) 한국인 근로자 구금, 한미연합훈련의 일방적 축소 같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정책 결정의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한미 관계에 상처(scar)를 남겼다”고 했다. 힐 전 대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지한파(知韓派) 외교관이다. 그는 “미국은 강대국이지만 지금 청소년기와 같은 힘든 시기(bit of a period)를 겪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의 방향 감각(bearing)을 잃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워싱턴에서 나온 일부 행동에 과잉 반응을 하거나 확대 해석하지 말고, 한국이 그래왔듯 상황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라”고 조언했다.
- 현재 한미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맞는다. 지금 미 행정부가 동맹을 특별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사실을 때때로 이해하지 못했다. 의도적으로 동맹을 해치려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행동이 초래할 파장과 결과를 고려하지 못했다. 조지아 사태 같은 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은 몰랐던 경우 아닌가. 또 최근까지 한국에 미국 대사가 없었다는 사실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 트럼프의 남은 임기 2년은 어떤 모습일까.
“선거 결과로 한미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다만 관세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다는 건 분명하고 유권자들이 여기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해 관세를 낮추라는 압박이 상당할 것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곧바로 실행하는 것보다 관료 조직의 절차를 거쳐 처리되기를 바란다. 변덕(whims-based)이 아닌, 규칙에 기반(rules-based)한 관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같은 안보 합의에 진전이 없다.
“의회 권력을 잡은 민주당은 틀림없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주장하며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들을 들여다보려 할 것이다. 하지만 한미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의회의 폭넓고 강력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좋은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전작권 전환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어 보이는데.
“대사, 차관보로 있던 20년 전에도 이 문제를 다뤘다. 당시엔 한국 정부가 이 일을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에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내가 지금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한국이) 준비가 됐을 때가 적절한 시。이 아니겠나. 그리고 내 인상으로는 상당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 주한미군의 유연성, 대만해협 등 유사시 한국의 역할 같은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
“이것 역시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부시 행정부때)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제3국 유사시에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거침없이 견해를 밝혔던 것이 기억난다. 그 입장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중국과의 충돌 상황에서 미군을 위한 ‘불침항모(unsinkable aircraft carrier)’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극도로 민감한 문제 역시 이해한다. 한미는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알라딘게임
. 양국이 타당한 정책을 마련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고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 한국은 쿼드 같은 안보 협의체에 가입해 있지 않다.
“한국이 안보 협의체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한국 국익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이해가 충분히 고려되고, 쿼드 회원국이든 다른 나라들이든 모두가 어떤 사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쿼드 같은 공식적 안보 협력 체계에 가입해야 한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비공식적 협력 체계(informal architecture)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중국·러시아와 잘 지낼 수 있나.
“지도를 보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중국과 러시아는 어디에 있는지 보인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외교 정책과 완전히 보조를 맞출 수 없다는 건 이해할 만하다. 우리는 이 나라들에 대해 서로 다른 관.을 갖고 있고, 이해관계도 어느 정도 다르다.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를 해야한다. 생일 파티에서야 ‘서프라이즈’가 좋은 거지만 외교에선 그렇지 않다.”
- 쿠팡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풀어야 하나.
“아주 오래된 문제들이 새로운 포장을 하고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가 미국을 당연한 존재로 여겨왔고, 고맙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미국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계속 있어왔다. 이런 생각이 맞느냐 틀리느냐와 상관없이 한국인들이 씨름해야 할 문제다.”
- 한미동맹이 직면한 도전 과제, 위협 요인은.
모바일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미국이 이라크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한국이 당연히 함께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한국이 왜 함께해야 하는지 설득해야 하고, 한국은 그 문제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평가해야 한다. 그저 무얼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동맹을 갖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강력한 동맹이 스스로 동의하고 참여해야 그 관계가 진정 의미 있는 것 아닌가. 외교란 양측이 서로 마주 앉아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 한국 정치권에서 ‘미국에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아졌다.
“외교 현장에서는 상대국이 국내 정치 사정을 고려해 강경한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을 충분히 이해한다. 실제 정책적 입장인지, 정치적 필요에 따른 메시지인지 구별한다. 6자 회담 때도 돌이켜보면 회담장에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도 회담 후엔 언론 앞에서 상대방을 비판해야 할 상황이 있었다. 다만 한국 정치권 전반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제기된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이는 워싱턴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 오랜 기간 다룬 북한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매우 우려하고 있다. 핵 야망은 줄어들지 않았고 운반 체계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으려는 전략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유지하지 않게 만들려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게 우리의 전략이어야 한다.”
☞크리스토퍼 힐은 누구
1952년생으로 보든 칼리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1977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한국, 이라크, 폴란드,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5국에서 대사를 지냈다. 한국에서는 국무부 차관보와 6자 회담 수석 대표로 북한과의 핵 협상을 이끌었던 외교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 근무 경험, 한반도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지한파 외교관이다. 현재는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로 있다.
오랜 기간 다룬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