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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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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구매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는 정책에 대해 국제 탄소시장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감축을 강화하지 않은 채 해외 실적에 의존하면 실제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도 장부상 목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유럽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와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부대행사인 '파리협정 제6조 환경 건전성 .검'에서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와 실적 구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NCI), 제6조 옵저버토리, 글로벌산림연합 등 국제 탄소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거래해 자국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감축 효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다른 국가와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사이트 . 줄리에트 드 그랑프레 NCI 선임 기후정책 자문관은 "국제 크레딧이 국내에서 이뤄져야 할 투자를 대체하면 에너지·산업·건물·수송 시스템의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기후대응이 기후행동추적(CAT)에서 '불충분'(Insufficient) 등급을 받은 .을 언급하며 국내 감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감축에 참여하는 국가는 국내에서 줄여야 할 배출량을 먼저 정하고, 해외 실적 활용 규모와 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가 활용을 검토하는 과거 탄소감축 실적에도 비판이 나왔다. 플랜1.5가 분석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확보하려는 파리협정 제6.4조 관련 실적 4276만톤 가운데 784만톤은 2021년 이전 교토의정서 체계에서 발행된 인증감축량(CER)이다. 페데리카 도시 CMW 글로벌 탄소시장 전문가는 "한국이 2021년 이전 크레딧을 구매하려는 것은 나쁜 관행"이라며 "이 크레딧을 사더라도 추가적인 감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연타 . 과거 청정개발체제(CDM)에서 발행된 실적은 오래된 산정 방법론을 활용해 감축 효과를 추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인지 존스턴 제6조 옵저버토리 설립자는 해외에서 구매한 감축실적으로 국내 온실가스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도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NDC 워싱'(NDC washing)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이 국내 감축목표를 낮추는 대신 해외 감축실적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드레아 에체베리 시에라 글로벌산림연합 코디네이터는 산림 훼손을 막아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인정받는 사업(REDD+)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림이 얼마나 훼손됐을지를 가정해 감축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적이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랜1.5는 정부가 확보하려는 제6.4조 관련 실적 4276만톤을 자체 분석한 결과, 과다계상 위험과 사전공제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물량은 2041만톤(48%)에 그친다고 추산했다. 구매한 감축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