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건립… 인천시 정책 수립 필요 2024년부터 일반주거지역 규제… ‘특고압선 등 매설’ 마찰 가능성 커 엣지·소규모 형태 수요 증가 예상 규모 예측 등 단계적 추진 제언도 12일 오후 남동구 구월동의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 지하철역이 가깝고 오피스·오피스텔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회사원과 주민들은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2026.11.12 /김용국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를 내세운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여론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2일 워싱턴 주재원을 통해 낸 ‘미국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여론 동향 및 각계 대응’ 보고서를 보면 지난 8월 현지 설문조사에서 새로운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비중은 75%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3%p 상승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앞으로 인천 지역에서 도심 속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될 때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 사회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데이터센터 관련 입지, 활용, 규제, 중재 등을 위한 인천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 도심 속 데이터센터 추진 지속 전망 관공서와 금융기관,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복판에 소리 소문 없이 데이터센터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건축법상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공청회·설명회 등을 진행할 필요도 없다. 기초자치단체는 판단에 따라 사업자에게 공청회 등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구월동 데이터센터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즉각 건축 허가가 이뤄졌다. 모바일 릴게임 손오공 구월동 데이터센터의 수전용량(외부 전력망에서 공급받는 최대 전력)은 9㎿로 소규모에 속한다. 수전용량 10㎿ 미만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 수요를 심의받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기상(민·서울 금천구) 국회의원이 최근 확보한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전기 사용을 신청한 데이터센터 72곳 가운데 수전용량 10㎿ 미만은 64곳(88.9%)이다. 전력량이 한정된 수도권에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가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도심 노른자 땅에 상업시설이나 오피스텔을 짓는 것보다 규제 없는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이 있다는 얘기다.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등 10㎿ 이상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수도권은 현재 계통포화지역으로 분류돼 인천에서 10㎿ 이상 대형 데이터센터 신규 건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가 옹진군 영흥도에 AI·에너지파크 조성과 함께 추진하는 100㎿급 공공 데이터센터, 청라국제도시 쪽에서 추진되는 하이퍼스케일 등이 대형 데이터센터 구상이다. 다만 도심 내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량을 처리하는 엣지·소규모 데이터센터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WS(아마존웹서비스), NHN 등 주요 AI 기업이 인천을 주요 데이터센터 운영지로 꼽고 있기도 하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데이터센터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보전녹지지역 등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제1·2·3종)에서도 데이터센터를 짓지 못하도록 했다 바다이야기 게임 . 또 일반·전용공업지역에서는 주거지역에서 1㎞ 이내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에도 데이터센터로 이어지는 특고압선 등이 주거단지나 학교 인근에 매설될 수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한다.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데이터센터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져 주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축적된 자료가 많지 않다”며 “건축 인허가 전 데이터센터가 주변에 미치는 전자파 등 각종 자료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인천시 데이터센터 정책 수립해야 데이터센터는 첨단 산업 인프라지만, 주민 반대가 심한 편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어렵다. 오히려 주민 수용성 문제로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등은 2024년 데이터센터 착공을 반려해 행정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들 사례는 지자체의 반려 처분이 취소돼 공사가 수개월 지연 끝에 재개됐다. 인천에서도 미추홀구 도화동, 부평구 갈산동과 삼산동, 서해구 원창동 등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표 참조 지자체에서는 민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인천시부터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정책이 부재하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제도적·정책적 공백이 이어진다. 도화동 데이터센터 반대 민원에 대해 미추홀구 건축과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피해가 예상돼 민원이 제기됐다”며 “기초단체는 건축 인허가 부분만 관련돼 있지만, (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시행사와 주민 간 상생협의 논의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역사회 반대는 발전소, 소각장 등 공공시설을 기피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과 비슷하면서도 차이.이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기계 . 데이터센터는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2027년 3월 시행) 제정을 통해 육성할 만큼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공익성을 띠지만, 민간 사업자의 사유재이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님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갈등 구조를 형성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데이터센터 관련 사회 갈등을 인천보다 앞서 겪은 경기도에서는 오죽하면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모여 연구 논문을 낼 정도다. 경기도 공무원 6명 등이 지난 3월 공동으로 국토지리학회지(제60권 1호)에 게재한 논문 ‘데이터센터의 님비화와 지역사회 공존 방안 연구: 경기도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데이터센터 갈등의 본질을 ‘공간적 부정의’라고 짚었다. 해당 논문에서는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기반으로 초연결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시설인 만큼 그 혜택은 국가는 물론 전 세계로 광범위하게 공유되나, 이로 인한 환경적 비용은 오직 해당 지역 주민이 감당하는 국지적 편중성을 가진다”며 “이러한 공간적 부정의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집단적 저항과 님비 현상을 유발하는 구조적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해당 논문에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공생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갈등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제도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결국 인천에서는 인천시가 데이터센터 정책을 마련하고 개입해야 갈등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단순한 규제뿐 아니라 입지, 활용 대책, 갈등 중재 방안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김진희 부연구위원은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규모를 예측하고 이에 수반되는 전력 수요와 전력계통 여건,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혜택은 국가는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