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금을 평생 내지 않아도 된다는 허위 절세상품이 확산하면서 과세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조원 소득 숨긴 가짜 신탁…건당 수억원 수수료 챙겨 12일(현지시간) 미국 세무 전문매체 택스 노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텍사스주 주민 4명을 불법 절세상품 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허위 신탁을 이용해 고객들이 15억달러(한화 약 2조70억원)가 넘는 소득을 연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당국이 파악한 세수 손실액만 2억달러(한화 약 2676억원)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판매업자들은 고객들에게 해당 신탁을 활용하면 세금 납부를 무기한 미룰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한 건당 최대 10만달러(한화 약 1억3380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천지게임 세법에 근거가 없는 공제 혜택을 상품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미국 기업 화이트리버에너지는 원주민 부족이 가진 독자적인 법적 지위와 자치권을 앞세워 일반 납세자도 연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며 이른바 ‘원주민 세액공제’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국세청(IRS)은 해당 공제 제도가 연방세법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고 판단했다. 상품을 구매한 납세자는 투자금을 잃는 데 그치지 않고 미납 세금에 대한 추징금과 가산세, 이자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판매업자는 수백억원 챙기고…피해는 납세자 몫 이 같은 사기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판매업자들이 단기간에 거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공략 화이트리버에너지 관련 상품은 2024년 첫 2주 동안 약 700만달러(한화 약 9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같은 해 여름까지 누적 판매액은 1500만달러(한화 약 200억원)에 도달했다. 반면 과세당국의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번-브루킹스 택스폴리시센터에 따르면 2021 과세 연도 기준 미국 개인 납세자의 세무조사 비율은 0.3%, 법인은 0.4%에 그쳤다. 최근 예산 삭감과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복잡한 절세 사기를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를 액면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비밀유지계약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세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품 역시 대표적인 사기 징후로 꼽힌다. 파격적인 절세 혜택을 내세우더라도 실제 세법에서 인정하는 제도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젠슨황 스캔들, 트럼프 내각까지 균열? 하기가 더욱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