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서울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재차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악화한 부동산 민심이 내후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행동이다. 정책은 수용자 의견, 시장 환경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다만 정부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유연성을 얻는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에서 표만 바라보고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국민에게 혼란을 더할 뿐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발이 제기되자 지난 9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실거주에 관계없이 기본공제액을 맞추자는 것이다. 배경에는 ‘표 계산’이 깔려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고위당정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내년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면 바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정부안 수정에 실패하면, 서울 의석수가 반 토막 난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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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민심을 반영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이달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서야 정부안 재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시장에선 정부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맞춰 반응하는 중이다. 이걸 무너뜨리면 시장에 불확실성만 심어주게 된다. 불안은 가격을 흔들고, 부동산 민심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조세는 국가 정책의 뼈대이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신뢰가 무너진 조세정책은 존립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총선 표심을 걱정하기 이전에 서민 주거난의 해법부터 찾기를 바란다. 전월세 가격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시급함과 총선 표심을 따진다면, 서둘러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는 게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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