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징금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30일 쿠팡 본사. /사진= 뉴스1 장수영 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이 받게 될 과징금 규모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최고치인 SK텔레콤을 넘는 것은 물론 이론상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다이야기예시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 등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정보가 무단 노출된 사실을 확인해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는 이의 7500배에 달하는 3370만개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로 늘어났다.
이는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약 3200만명)보다 많은 규모다. 지난 8월 발생했던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2324만명)보다 약 1.5배 크다. 유료 멤버십 특성상 가족들이 한 계정을 공유하거나 회사 등으로 배송지를 바꿔 가면서 주문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업계에 체리마스터모바일 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 쿠팡이 받게 될 과징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최대 기록은 SK텔레콤의 1347억9100만원이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연매출은 41조2901억원,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36조 골드몽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서 대만·파페치 등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없는 사업 매출을 제외한 금액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다. 대만 등 해외 사업부문의 매출이 1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은 약 35억원이다. 이론상 1조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사고 관련 매출에 감경요소를 더해 산출되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 SKT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라는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유심 인증키 등)가 유출된 점 ▲약 2300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 등이 과징금 가중요소로, ▲외부 해킹 공격이라는 점 ▲위반행위를 시정했다는 점 ▲유심보호서비스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사고가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 정보 유출 책임이 쿠팡에 있다는 점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소·전화번호·주문정보 결합 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크고 사고 발생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인지 및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도 가중 요소로 판단된다.
엄홍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과징금은 법적으로 (매출의) 3%까지 처분할 수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가감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며 "SKT는 매출의 1%가 적용돼 약 1330억원을 부과받았는데, 쿠팡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조단위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역대급 과징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염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킹과 달리 내부자의 불법 행위에 의해 발생했고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사고"라며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2차 피해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현솔 기자 sol@mt.co.kr 기자 admin@gamemong.info